끝이 없는 거리 정치…‘국회의 시간’은 언제 오나

극한 대치 풀지 않고 장외대결 계속

황교안 “검찰 아닌 정권 개혁해야”

이인영 “더많은 촛불 파도가 될 것”

‘국회의 시간’은 언제쯤 올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지만, 지난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거리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퇴진’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구호를 바꿔 장외집회를 열었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는 장소를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 국회의 입법을 압박했다. 문제는 여야가 장외의 동력을 활용하려 할 뿐 정작 대화와 협상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연일 상대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거리 정치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조 장관이 사퇴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력을 약화하려는 이간계에 속으면 되겠냐”며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칼끝을 현 정부로 돌려 장외집회를 통한 세 결집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음주에는 더 많은 촛불이 파도가 돼 여의도를 가득 채울지도 모를 일”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권력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촛불은 다시 전국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장외 대결’을 놓지 못하는 데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풀릴 기미가 없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안과 선거제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법안)에 오른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다시 여야 갈등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민주당은 ‘개혁-반개혁’ 프레임을 띄우겠다는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어 공천 전까지 이런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총선 전 ‘보수 통합’ 명분을 위해서라도 정권심판론을 이어갈 것이고, 정부여당은 개혁입법을 정국 돌파구로 삼으면서 갈등 해소 기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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