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먼저 처리'에 野 "쫓기는 사람들 같다"

한국당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

"청와대, 공포 느꼈나..공수처는 '달님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세 법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다”며 비꼬았다. 지난 4월 여야 4당은 ‘선 선거법 개정안 후 사법개혁’ 처리를 약속했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법과 위선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를 보면서 청와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다”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끝내 국민과 싸워 공수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달님처’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공포처’가 있어야 정권유지를 할 수 있기 때”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왕명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던 ‘의금부’를 만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개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국스러운 ‘위선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은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 답지 않게 진실을 말했다”며 “집 나간 검찰을 잡아오기 위해 공수처를 동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굳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힌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역대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대통령의 뒷모습이 2년 후에도 재현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