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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증인선서·증언 거부… 보훈처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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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유공자 특혜 관련 "검찰 수사 중인 사건" 이유

선서 없이 증인대 섰지만 묵비권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與野) 합의로 증인 채택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야당은 "초유의 사태"라며 피 전 처장의 고발을 주장, 정무위가 1시간가량 파행했다. 이후 증인 선서 없이 증인대에 선 피 전 처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묵비권'으로 맞섰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국감장에 나타난 피 전 처장은 이날 오후 보훈처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증인 선서와 증언의 거부를 선언했다. 피 전 처장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며 "증인 출석 요구서에 신문의 요지를 첨부토록 하는데 제 출석 요구서에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 요구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고 했다. 피 전 처장은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감에서 피우진(가운데)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 선서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초유의 사태”라며 피 전 처장 고발을 주장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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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전 처장의 돌발 발언에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보훈처장이 임명된 것이 8월이고, 이번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피 전 처장 재임 중 기간"이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을 감쌌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증인 또는 참고인이 할 수 있는 법률적 보호는 국회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한국당이 고발했는데 고발한 내용을 또다시 질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나쁜 전례가 될까 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는 약 1시간 만에 재개돼 피 전 처장을 증인 선서 없이 증인대에 세웠다. 피 전 처장은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란 말만 되풀이했다. 피 전 처장은 일부 질문에만 짧게 대답했다. 김원봉 서훈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를 맞춘 게 아닌) 저의 역사인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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