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미, 방위비 50억달러 요구…전략자산 비용 등 30억달러 신설”

이철희 의원 국방부 국감서 주장

종전에 없던 가족 지원 새 항목도

정경두 “구체적인 액수 안 정해져”

한·미, 23·24일 하와이서 2차 협상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50억달러를 요구했고, 이 중 30억달러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차 SMA 협상에서 미측 요구안에 종전에 없던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항목이 대거 포함됐고, 그 액수는 50억달러 중 3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새로 추가된 ‘준비태세’ 명목은 구체적으로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미국이 5~6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0차 SMA 협상 당시에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포함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으나 한국 측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50억달러라든지 이런 액수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여러 방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상호 윈윈(win-win)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오는 23~24일 미국 하와이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각각 나선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미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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