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재판…"검찰, 정 교수에 수사기록 제공해야"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8일)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 등을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사건기록과 목록 등 피고인이 재판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리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았죠. 정 교수 측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했고 검찰도 관련 수사를 끝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늘 첫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니 재판부가 나서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며 "목록만큼은 제대로 제공하고 수사기록을 줄 수 없는 부분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기일이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이인걸 변호사 등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두 번째 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달 6일 밤 10시 50분쯤 공소시효를 약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죠. 소환 조사 없이, 2쪽 짜리 공소장으로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관련 지적이 계속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어제) :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기소 아니에요?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 지금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좀 여론 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을 당황케 했다, 거듭된 검찰에 대한 비판에 윤 총장이 한방을 날렸다' 이런저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당사자인 박지원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역시 박지원은 정치 9단이고 윤석열 총장은 검사 10단이더라고요. (정치 9단, 검사 10단. 누가 더 높습니까?) 거기가 높죠. (자, 그럼.) 제가 졌지만. (지셨어요?) 전략적으로 져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소신껏 답변하더라고요.]

'졌지만 이겼다' 이 또한 정치 9단 다운 평가네요. 국감에서는 또 법무부와 검찰이 수의계약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자료제출 거부는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자 윤 총장 이렇게 답합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이미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정도의 자료인데 검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근거 규정을 대면서 안 주시는 거는…]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안 하면은 예산으로 잘라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쿨하게 답한 것입니다. 바로 이 '쿨하다'는 표현 어제 국감장에서도 나왔죠.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윤 총장간 질의응담 과정이었는데요. 먼저 이 의원의 질문입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라고 다시 물어본 것은 그만큼 윤 총장이 답하기에는 난처한 질문이라고 이철희 의원 스스로도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라던 윤 총장 이렇게 답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MB 정부 당시 윤 총장은 '만사형통'이라 불린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MB 멘토'로 꼽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사법처리했죠. 예상했던 답이 아니어서였을까요. 답변을 이어가려던 윤 총장의 말을 끊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선 관련 수사한다고 총장 날리고 우리 여기 수사하시던 분 다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 임명장 주실 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겁니까? 어디에 비교가 됩니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했다고 당신을 좌천시킨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정부 비교조차 안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윤 총장, 본인을 이렇게 평가했죠.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 정무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철희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관리 대상자 명단이 대검에 전달됐고 관련 내용을 대검 국감에서 공개하겠다고 앞서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데 참여한 실무자가 국감에 출석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공공연하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 만든 것 아닙니까. 당시 작성할 때 대통령 업무보고 만들 때 참여하셨던 분이 지금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계십니다. 한동훈 부장이 그 당시 실무자로 참여를 했어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제가 마치 명단을 작성한 사람으로 우리 한동훈 검사를, 부장님을 지목한 것으로 오해를 하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조상준 부장님이 제가 국방위 할 때 방사청에 계셨는데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한동훈 부장을) 최고의 검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변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저에 대해서 복국장이 "최 반장은 뭐든지 다 잘 알고 있을 거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법원 "사건목록 볼 수 있게 해야"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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