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3~24일 하와이서 방위비 2차 회의…정은보 대표 참석

정은보 신임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데뷔'

한미, 탐색전 마치고 '총액 싸움' 돌입 전망

美"대폭 인상" vs 韓"공평 분담"…난항 예상

【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대표단과 참석한다.

정 대표는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24~25일에 개최한 1차 회의에는 장원삼 제10차 SMA 협상대표가 참석 한 바 있다.

한미는 1차 회의에서 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을 공유했으며, 특히 미국 측은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비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의 예산 전문가인 정 대표를 투입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인 총액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청구서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의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시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지난 9월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왼쪽열 네번째)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열 네번째)가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19.09.24.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정 대표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분담금 인상폭을 낮추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간접적 기여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의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SMA는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타결돼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액수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를 체결했으며, 이는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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