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아직 연장 기회 남아있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 발언은 아직 지소미아가 종료된 것은 아닌 만큼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 여하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양국 관계가 (규제 강화가 발동된) 7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양국이 협력하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인 지소미아는 다음 달 22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만약 이 때까지 종료 결정을 철회하면 협정 연장이 가능하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유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의원이 '대통령께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 있냐'고 묻자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종료 여하에 따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했다. 또 "만일 다음달 23일까지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확정으로 가야 된다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간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한·일간 주고받은 정보는 32건으로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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