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한일 GSOMIA, 아직 기회 남았다고 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두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안보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SOMIA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가’라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GSOMIA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이기 때문에 11월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태도에 따라 GSOMIA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어떤 위해 요소 같은 게 있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GSOMIA 종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방부 입장을 분명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정 장관은 2016년 11월 GSOMIA 체결 이후 이를 근거로 한·일이 교환한 정보는 총 32건이라고 밝히며 “일본이 요구한 정보가 더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정보공유를 먼저 요구한 사례가 몇 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GSOMIA를 철회해서 안보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GSOMIA 종료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결정된 정책을 국방부도 정확히 따르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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