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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조국사태 고교서열화 부각"…자사고 등 일괄 폐지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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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교육감 한 목소리…기존 입장 다시 강조

사립초·국제중 폐지 및 의대 입학시 지원금 환수 질의도

"교육불평등 해소위해 단계 폐지보다 단호한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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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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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자사고·특목고 존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넘서 사립초등학교와 사립국제중학교, 과학고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조 교육감 등 이번 정부 장관들의 자녀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행시켜 놓고 이제 와 폐지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면 맞게 운영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폐지 후에도 고교서열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다시 부상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체적으로 고교교육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당초)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전환 방식을 취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부각된 것이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라며 "고교·대학 서열화 체제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호한 대책을, 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도 나와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왜 자사고에 학생들 가고자 하는 학부모 심정은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 "일반고학생들이 자사고 외고 수준으로 올라오도록 에산 특별히 지원하겠다는지 강한 의제와 표명 있어야지 잘하는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이하고 한심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고 역량 강화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특목고·자사고를 없애는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꿈을 갖고 있다"면서 "어느 학교는 과학, 외국어, 예술에 중점을 두고, 특목고 자사고처럼 잘 하는 일반고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고교서열화는 물론 사립초와 사립국제중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립초와 사립국제중, 특목고까지 쭉 코스를 밟을 경우 최고 학비가 무려 2억원 가까이 된다"며 "자사고·특목고를 졸업한 6%가 서울대 입학생 43%를 차지하며 기득권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 불평등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초·중등는 정상적인 대학입시 범위에서, (서열화) 블랙홀에 빠지지 않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제중도 (폐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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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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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 역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괄 전환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초등·중학교를 정상화 하려면 특권·특혜 중심 학교 운영이 적절치 않은 만큼 (자사고·특목고와) 같은 맥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재고인 과학고가 '의대 입학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후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일종의 '먹튀'(먹고 튀는 행위)"라며 "의대 진학을 제한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원금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의대 진학 시 장학금은 환수하고 있는데 지원금 환수의 경우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영재고인 과학고 사안도 다시 검토하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시행령을 바꿔 일괄 전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동의했다.

교육불평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딸을 다시 언급했다.

이학재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입학 특혜의혹 규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교육감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고교시절 학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고교시설 출석일수 부족 등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조씨 의혹도 제기된지 두 달이 넘었으니 즉각 한영외고 시절 특혜의혹을 특별감사하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두 사례가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유라씨는 출결일수 문제가 지적됐고 교사에게 돈봉투가 건네진 사실이 있었다"며 "반면 조씨의 경우 한영외고 입학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감사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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