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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장기화된 경기 부진…정부, 7개월째 우려 내비쳐 '최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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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그린북 작성 이후 최장 기간

KDI·IMF도 유사한 상황 판단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국 경제 상황을 놓고 정부가 7개월 연속 부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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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10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달 발간되는 그린북은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다.

그린북을 작성한 2005년 이후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경기를 부진하다고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기재부는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 중이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KDI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7개월 연속으로 "소비가 확대됐지만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주요하게 담겼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지만 7월부터는 상황을 조금 더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에 대한 우려점도 새로 언급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제조업 기반을 두고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외 여건 악화를 더 크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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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2019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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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표를 살펴보면 수출은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 영향으로 9월중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광공업은 전월비 1.4% 내렸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1.2% 소폭 증가했다. 건설투자와 소매판매는 각각 전월비 0.3%, 3.9% 올랐다.

해외 기관도 이같은 비관적 시각을 내비쳤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은 2.2%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진단도 부정적이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2009년 이후 최저치인 3.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한 것이다. IMF는 지난해 10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가 올해 1월 3.5%, 4월 3.3%, 7월 3.2%로 낮춘 바 있다. 1년 사이 4번째 낮춘 셈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승수 효과가 높은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외면해왔던 건설·SOC(사회 간접자본) 투자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경기부양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겠다"며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자·내수·수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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