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야"

"한국당, 21대 국회서 하자는 주장은 안 하겠다는 것"

"정치개혁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방안 야당과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우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패스트트랙에 올랐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수사대상과 관련,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모두 포함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한국당 의원들도 오래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을 많이 해왔다"며 "찾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많이 주장해왔고 공약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현재 지도부는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21대 국회에 가서 하자고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었는데 왜 21대 국회까지 가자고 하는 것은 안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며 "한국당은 20대에서만 보이콧만 18번 자행하는 직무유기를 일삼았고, 법안통과율도 역대 최저다. 올해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가 단 4차례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국회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국회 파행에는 세비를 삭감하고 직무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자신들 뿐만 아니라) 남도 일을 못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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