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행태는 반사회적 범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진 현실에서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고용세습 등 취업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시대 청춘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에서도 그렇지만 취업관문을 통과할 때 개입되는 부정과 반칙에 더욱 좌절하고 분노한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고용세습으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행태는 청년의 희망을 짓밟고 사회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다. ‘현대판 음서제’라 할 만한 고용세습은 뿌리 깊은 구조적 병폐로, 엄정한 일벌백계로 불공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절차와 정규직 전환절차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그동안 별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비리가 더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출발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공공기관의 철저한 자성과 반성에서 시작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추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 시간, 취업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갖게 해선 안 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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