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놓고 與野 ‘조국’과 ‘공수처’로 압박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윤석열 두고 펼쳐진 ‘조국 국감’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윤 총장을 포함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수뇌부가 자리했다.

질문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8월27일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 개시 후, 두 달이 되도록 결과를 거두지 못한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검찰총장 임명식(7월25일)에서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거역한 거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또 여권 일각 등에서 제기 된 조 전 장관과 동반퇴진론에 대해 윤 총장은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할 따름이다”라는 말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은 특혜 아니냐‘는 말에 윤 총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 없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정씨의 건강상태를 묻자 “(내용) 전부를 보고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아는 부분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자체를 총장이 지시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백 의원이 "먼저 수사 지시를 내렸는지 묻는 것"이라고 하자 윤 총장은 “통상 중앙지검, 일선 청하고 대검이 늘 협의를 한다”며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수사 논의 과정에 대해 외부에 밝히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백 의원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종료 시점 질문에 윤 총장은 “수사 시작 50일 정도 됐는데, 어떤 수사든지 가장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는 文 대통령 홍위검찰 탄생”…‘공수처 설치’ 질문도

공수처 설치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검찰개혁인데 그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수처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7명 중 4명이 친정부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검찰 탄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이 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데 (공수처) 처장추천위원회는 7명”이라며 “그 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고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처장)추천을 할 수 있다”고 글건 구조가 아님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세 군데를 남겨놓는 만큼,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견제를 통해서 중대 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사진 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이 했던 것을 떼어내서 다른 기관에 맡김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받아 들인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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