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노딜 브렉시트’… EU·英 합의초안 극적 타결

EU 정상회의 코앞에 두고 발표 / 유럽·영국 의회 비준 최종 변수 / 융커 “EU 정상회의 합의” 권고 / 英 존슨 “통제권 갖는 새 합의” / 막판 진통 아일랜드 문제 해결 / 양국 비준 거치면 31일 EU 탈퇴

막판까지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초안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쉽지 않은 막판 협상을 벌여오다 정상회의 불과 몇 시간 전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EU 각국이 이를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영국의회 비준 절차도 거쳐야 해 변수는 남아있다. 양측 비준이 마무리되면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EU를 탈퇴하게 된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의지가 있는 곳에 합의가 있다”며 “EU와 영국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융커 위원장은 “EU 정상회의가 이 합의를 지지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훌륭한 새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구체적으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 ‘이혼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사실 재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안 타결 전망은 어두워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극적으로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 양측은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 조항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긴다’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EU 각국 정상들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과하면 존슨 총리는 오는 19일 의회에서 승인을 시도할 전망이다.

관건은 영국 의회가 이 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특히 영국 집권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의 행보가 관심사다. DUP는 합의안의 의회 표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브렉시트 강경파인 DUP는 이날 성명에서 “이 합의안은 북아일랜드에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으며 영국의 통합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DUP는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EU 관세동맹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존슨 총리가 영국 제1 야당인 노동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지도 주목된다.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날 합의안에 대해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존슨 총리는 테리사 메이 총리보다 더 나쁜 협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를 키웠다. 존슨 총리는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체결한 합의안에 포함된 ‘안전장치’가 반민주적이라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폐기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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