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0대·제조업 고용 감소, 가장 아픈 부분”

경제장관회의 첫 직접 소집

“건설·민생 SOC 투자 속도를” 재정의 적극 역할 당부

“기업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규제혁신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정부의 건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또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이 경기 활성화에 찍혔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관련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 후 10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소집한 경제장관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경제를 더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건설·SOC 투자의 ‘속도전’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올해 초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치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건설 경기 부양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SOC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민간·수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업자 증가 등 긍정적 고용동향이 확인된 것을 두고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주요 고용 지표가 개선됐지만 40대·제조업에서는 고용 부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 심의를 최대한 지원키로 하고 행정적인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했다. 고 대변인은 “국회의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추후 변수를 고려해 추가 보완 방안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부진한 각종 경제·고용 지표에 부담을 느낀 현 정부가 친기업 색채를 뚜렷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으로 논란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고삐를 죄며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부터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콘텐츠 산업 혁신전략 발표 현장 등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현대차 등을 방문했고 지난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창원·부산·경남 경제 지원 방침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광폭 행보는 청와대가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진정되고, 경제·민생 문제가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청와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현안을 세세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이달 중 강력한 자정기능을 담은 검찰의 감찰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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