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경제장관회의 직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우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상황을 보아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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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는 대통령령 등을 통한 보완으로 핵심 관계자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을 함께 한 이후 오후 2시부터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최근 경제 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 동향 및 대응 방안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엄중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벤처투자 확대, 수출증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 시와 같이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통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40대와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방역 강화 조치와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과 군인, 농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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