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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급한 대통령 “건설 투자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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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부재중 경제장관회의

검찰개혁 주문 이어 또 전면에

‘건설로 경기부양·친기업’ 우려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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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해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건설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린 발언으로 보이지만, 최근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경제정책의 무게추가 점차 ‘경기 부양’과 ‘친기업 정책’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전날 법무부 차관을 직접 불러 검찰개혁 속도전을 주문한데 이어 연이틀 직접 국정의 고삐를 바짝 죄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건설 투자 확대를 주문하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을 높여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는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 대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이전부터 강조했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거듭 제시했다. 그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육·복지·문화 기본시설(인프라) 구축과 노후 시설 개선 등 생활 에스오시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강조하긴 했지만, 정부 역시 현실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건설 투자 분야를 외면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뒤 “확장 기조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 현장 방문과 함께 기업을 격려하는 발언을 부쩍 늘려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열차례 반복했다. 규제개혁과 미래 신산업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 방안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그만큼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녹록잖은 만큼 각 부처 단위를 넘어 정책 노력을 통합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연이틀 직접 국정을 챙기고 나선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없지만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듯이, 경제정책이나 회의 역시 부총리가 잠시 출장 중이라고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을 챙기는 행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달 초순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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