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불법SW 사용 공공기관 139곳 적발…처벌 강화해야"

[국감현장] 중국게임 제한 검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론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하고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론을 제기했다.

또한 중국 게임의 한국 내 서비스를 제한을 검토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139곳이며, 이중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이 98곳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국 게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해 중국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 '판호' 발급을 2년 넘게 중단한 상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역시 중국 게임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며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판호를 개방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새로운 게임이 판호를 못 받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중국 게임을 제한할 경우) 기존의 한국 게임사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콘텐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했지만 정작 콘텐츠산업 예산이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콘텐츠 예산은 2016년 2976억원에서 2017년 187억원이 삭감돼 2789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야 3145억원으로 늘어난 제자리걸음 수준"며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팝과 게임 등이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예산 흐름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면서 언론사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 10%를 징수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로 서울 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394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최 의원은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 하므로 이중부담이란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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