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세' 후속 카드 찾는 한국당

경제·외교 등으로 투쟁동력 이동

황교안 "내주 새 안보정책 발표"

경제 입법도 준비 중이나 실효성 의문

쌓인 민생법안 많아 "처리 절실" 목소리

‘조국 사태’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자 자유한국당이 경제·외교·안보 등으로 투쟁동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원내에서 전담하고 현 정부의 정책 실정에 대해서는 원외에서 투쟁하는 투트랙으로 움직이겠다는 전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남북) 축구 중계도 못 하고 돼지열병도 못 막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을 바로잡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부문의 경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안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맡아 정책 대안 마련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당은 앞서 발표한 ‘민부론’에 맞춰 법안 발의 등 입법투쟁도 추진하고 있다.

원내에서도 대입 정시 전형을 확대하는 ‘조국 적폐 방지 4법’, 직위를 이용한 수사·재판 부당개입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3,000만원 이상 사모펀드를 매각·신탁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청문회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외가 각각 검찰개혁 협의와 현 정부 경제·외교·안보 대안 제시 등을 맡아 투쟁하는 총력전이나 국회 안팎에서는 정쟁만 만들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 추진의 힘의 축이 여당에 있는 상황에서 대안 제시가 다소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치거나 정쟁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20대 국회가 막바지 상황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새로 발의된 경제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국회 안팎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란에 이은 조국 사태로 1만5,0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터라 이제라도 여야가 민생법안을 챙겨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이럴 때 민생을 챙기는 쪽으로 민심이 움직일 수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이미 조국 사태에 말미암아 장외집회 등에 대해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다면 오히려 민생국회를 주도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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