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차관 조찬 간담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에서 재정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보강 역할을 강조한 구윤철 2차관은 "4분기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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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도 재정 집행 고삐를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별 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구윤철 2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앙 재정을 97%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각각 90% 이상, 91.5%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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