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감찰 국민·대통령 불신 어떻게 평가하나?” 질문에 윤석열 총장 답변은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시급히 해소하는 길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한겨레 보도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에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공식 사과는 받아야 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총장도 인사청문회는 물론 지금까지 재임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선도적으로 많은 개혁 방안을 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이런 것들은 국민 중 5천명, 일년에 백건도 안 되지만 서민과 국민들에게는 심야수사, 매일 가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더 큰 개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한다'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일부 보도를 보았지만 지금 하는 개혁 방안은 취임 시 계획을 해 온 것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애초에 검찰은 특수부 축소 폐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산, 광주지검에 존치하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법무부 최종안은 서울중앙지검, 대구, 광주로 바뀌었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의견을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고, 대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검 사무국장, 감찰본부장 인사과 관련해서 총장이 전전 장관인 박상기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인사가 나지 않다가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이루어졌는데 총장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사무국장은 보통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인사권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법무부장관 대행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라고 하시면서 검찰의 감찰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우리도 그동안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의 감찰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 검찰의 그동안 감찰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만한 사안이 없지 않다'며 '감찰 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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