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육군2작사 해안경계 장비 상당히 낡아…'제2목선' 우려"

해안레이더의 약 70%, 장비 수명연한 넘겨

"민관군경 유기적 협조체계로 경계 작전 면밀히 수행해야"

12월의 밤, 충남 당진시에서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안경계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2017.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운용 중인 해안감시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지난 7월 북한 목선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입항한 이른바 '목선사태'의 재발이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안감시 장비 노후도 현황'에 따르면 현재 2작사령부가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100여대 중 수명연한인 15년을 넘긴 장비는 70%에 육박하다. TOD- 2형의 경우 60% 가량의 장비가 수명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작사가 운용 중인 대대급 UAV(리모아이)는 작전반경이 8㎞에 불과하고, 체공시간도 1시간 가량에 불과해 넒은 해안을 감시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고 측풍 5m/s 이상의 바람이 불어도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2작사의 해안경계범위가 6400㎞에 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레이더 100여대, TOD 270여대로 경계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될지 의문"이라며 "노후도 역시 상당히 진행돼 경계 작전상 제한사항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력 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장비 중심의 감시체계로의 전환은 불가피함에도 노후된 현 장비로 제한된 경계작전이 지속될 경우, 제2의 목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민·관·군·경의 합동 감시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적이 해안으로 침투했던 사례를 보면 주민신고에 의해 적 침투 식별사례가 다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지역주민 등 협조 시스템을 강화해 유기적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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