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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판단 미스'가 불러온 '집단 살처분 비극' [ASF 발생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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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동방역 실패 / 파주·강화·연천·김포 등 14건 발생 / 민통선 멧돼지 감염 포함땐 21건 / 당국, 팩트 따른 세심한 접근보다 / 매뉴얼 따른 형식적 대응 판단 미스 / 축산업계의 멧돼지 사살 요구 무시 / 추가 발병 하고 나서야 뒤늦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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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매직’(magic·마술)이라고 생각하고 (전파) 가능성이 낮은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스페인의 저명 ASF 전문가인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박사가 최근 한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방역 당국에 건넨 조언이다. 로드리게스 박사는 “ASF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질병으로 주요 전파 경로가 멧돼지와 차량, 사람으로 규명돼 있다”며 “야생 멧돼지와 차량 이동관리에 집중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돼지 흑사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16일까지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돼지농장에서 14건 발생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팎 야생 멧돼지들에게서 발생한 것까지 합치면 한 달 새 무려 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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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율은 높지만 전파 속도는 다소 느린 것으로 알려진 ASF가 이처럼 급속도로 확산한 이유는 뭘까.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 당국의 초동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한 편이었다.

지난달 17일 확진 즉시 파주 인근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묶어 축산 관련 인력·차량 이동을 통제한 뒤 발생 농장 반경 3㎞ 내 돼지들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1차 저지선 밖이었던 강화에서도 ASF가 발생하자 중점관리지역을 경기·인천·강원 전역으로 넓힌 데 이어 강화·파주·연천 내 모든 사육돼지를 도축·살처분하는 ‘초강수’를 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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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식품부의 초반 ‘판단 미스’와 ‘좌고우면’이 ASF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1, 2차 발생지로부터 20∼70㎞ 떨어진 김포에서 세 번째 ASF가 발생하고 강화에서 5건이 잇따라 발병했으면 한강 수계를 통한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뒀어야 했는데, 긴급행동지침(SOP)에 나온 매뉴얼이나 다른 발병 요인 가능성 때문에 방역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가축 전염병 전문가는 “농식품부가 드러난 팩트에 따라 세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 대응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ASF 발생 초반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을 작게 본 게 초동 방역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ASF의 주요 매개체인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를 줄여 달라는 축산업계 요구를 외면하던 환경부와 국방부 등은 14건의 ASF 대부분이 임진강 수계 3㎞ 이내 지역에서 발생한 뒤에야 멧돼지 포획·사살에 나서 ‘뒷북 대응’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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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원 화천군에서 군 장병들이 야생 멧돼지를 잡는 포획틀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말 북한의 ASF 발병 이후 선제적 야생 멧돼지 살처분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야생 멧돼지에게서만 ASF가 발생한 체코는 물론 인접국 발생만으로 야생 멧돼지에 대한 선제적 살처분에 나선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엇박자’ 및 ‘뒷북 대응’ 외에 ‘보여주기 식’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국대 정승헌 교수(축산학)는 “야생 멧돼지가 ASF를 옮긴다고 해서 전국이 수렵장으로 변모한 느낌”이라며 “야생 멧돼지가 10만마리 줄면 ASF 발생 확률이 30%로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20여건의 ASF 발생지를 보면 태풍 ‘링링’을 타고 내려온 바이러스가 사람 혹은 들쥐를 통해 농장으로 번진 것 같은데, 접경지역을 이번에 설정한 감염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나 가축·차량의 이동을 막은 뒤 차분하고 과학적으로 바이러스를 없애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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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1개월을 앞두고 있는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ASF 살처분이 완료된 양돈농가의 시료 채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날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발견 지점은 지난 11일 원남면 진현리의 감염 폐사체 발견 지점으로부터 1.4㎞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DMZ∼민통선 안팎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7마리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날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와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차량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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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다시 들여 출하까지 3년 걸리는데… 정부 고작 반년만 자금 지원 생계 막막”

“우리는 생계가 걸렸는데 정부는 그야말로 돼지란 물건에 대한 가격만 물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3년가량 꾸준한 수입원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직격탄을 맞은 인천 강화와 경기 지역(파주·김포·연천 등) 피해농가들이 정부 지원방안에 분노하고 있다. 시세 100% 보상과 최장 6개월 생계안정자금 지급 등은 명확한 감염경로를 찾아내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만난 강화군 농장주 박상돈씨(불은면)는 “우리는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으로 살처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물건값과 함께 장기적인 경영손실도 보상내역에 담겨야 한다”며 “이번에 (내가) 몰살시킨 1360여마리를 기준으로 매달 평균 1000만원 안팎의 소득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끊어지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농장 주변을 정리하는 게 일과라는 박씨는 “30년 넘게 돌보며 관리해온 개인재산을 정부가 땅에 강제로 묻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떻게 먹고살라는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화를 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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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강화군은 지난달 24일 송해면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5곳에서 ASF가 집중 발생하며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곳이 상당수다. 이달 2일까지 전체 농장 39곳에서 4만3602마리가 전멸됐다. 돼지는 씨가 말랐고 양돈산업 자체가 붕괴됐다. 현지에서 다시 입식(돼지를 들임)한 뒤 생산에서 출하까지 3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심공섭 한돈협회 강화지부장은 “지역에서는 2010년도 구제역 때 정부 정책 협조 차원에서 대대적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당시에도 보상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ASF 확산의 책임은커녕 살처분을 강요했음에도 그 피해를 농장주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생계안정자금과 관련해 심 지부장은 “정부는 자금을 차등 지급하므로 기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강화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농장 현대화 작업 등 농장주들이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SF가 처음 발생한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농장주 김모(45)씨는 “3㎞ 규모로 시작해 이제 전체 돼지를 땅에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농장은 확진 판정이 난 곳과는 18㎞ 이상 떨어졌고 의심신고도 없었다. 그런데도 예방적 살처분 방침에 따라 자식 같던 돼지 2500마리를 하루아침에 모두 없앴다. 그는 “납득할 만한 보상이나 재입식 보장 등 어떤 대책도 없이 양돈을 더 못하게 하는 정책을 왜 따라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북부 일대에서 한 달간 살처분된 돼지는 15만4548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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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농가들 역시 보상금 현실화 및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초강력 소거’ 사태는 정부가 초기방역 실패에 더해 농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매나 살처분 등의 조처를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운상 한돈협회 파주지부장은 “ASF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떨어진 양돈농가 전체를 살처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연천군 백학면의 한 농장주는 “더는 돼지를 키울 수 없게 됐다.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농가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인천·파주=강승훈·송동근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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