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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검 감찰본부장에 '우리법' 판사 출신 한동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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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법무장관이 사퇴 전 文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사

조선일보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사로, 판사 출신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6일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53·사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기는 2년이다.

한 변호사는 판사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는 대검 감찰본부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 판사 출신이 감찰본부장이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여겨져 왔다. 검찰 출신이었던 전임 정병하 감찰본부장이 지난 7월 퇴임했지만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법무부가 인선하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이 검찰 통제를 위한 신임 감찰본부장 임용에 공을 들인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조 전 장관은 사의 표명 당일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신설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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