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떠나자... 文 "檢 개혁안, 내게 직접 보고하라"

법무무 차관 및 검찰국장 불러 감찰 기능 확대 지시

추가 개혁방안 "저에게 직접 보고해달라"

부마 항쟁 기념식 "권력기관 조직보다 국민에 충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가운데 대통령이 차관과 검찰국장을 직접 청와대로 호출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들을 속히 실행하고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이 느슨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는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당부한 것도 다분히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고민이 깊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전면 개각보다는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만 ‘원포인트’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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