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억 피해’ 부산저축은행 해결 위해… 범정부 대표단 캄보디아 첫 방문

정부가 부산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 캄보디아를 방문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인 ‘캄코시티 사업’이 정상화되는 길만이 저축은행 피해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꼽힌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외교부, 검찰 해외 불법재산 합동조사단, 금융위원회, 부산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캄보디아를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국장급으로 꾸려진 범정부 대표단은 캄보디아 총리실 관계자를 만나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호소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훈 센 총리가 1998년 취임 뒤 장기집권하고 있는 만큼 총리실을 직접 접촉해 더 늦기 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캄코시티 사업’은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돈 가운데 2369억원을 캄코시티 사업 국내법인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대표 이상호)에 빌려줬다. 2012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 선고된 뒤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이 채권을 넘겨받았다. 캄코시티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개발 이익이 현실화되면 1조원이 넘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여기에 ‘공’을 들여온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8000여명이 받지 못한 원리금이 6286억원에 이르는 만큼 사업만 제대로 진행되면 피해를 일부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여의치 않다. 예금보험공사는 월드시티 지분 60%를 확보한 뒤 자산 회수를 시도했지만, 이상호 대표가 여기에 반발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5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캄보디아 캄코시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패소할 경우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8년 가까이 이 문제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을 포함해 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당정협의가 열린 바 있다. 범정부 대표단의 구성과 캄보디아 방문 등의 대응 방침도 이 자리에서 구체화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그게 뉴스냐? B급 아니고B딱!
▶한겨레 정기구독▶[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