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檢감찰기능 강화 지시가 통제강화?…국민에 인정받는길"

文대통령, 16일 법무차관·검찰국장 면담

법무·대검 감찰 기능 강화 지시에 통제 강화 지적

靑 "없던 것 만드는 것 아냐…실효성 강화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기능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그것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라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김오수 법무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간 면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는 흔들림없는 검찰 개혁을 당부하면서 특히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같은 감찰 기능 강화 지시에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 대변인은 이에 “감찰 기능이 없는게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있는 것이 더욱 실효성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또 검찰의 자부심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계속 개혁안을 내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갑론을박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가 개혁안에 대한 ‘직접 보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조 전 장관도 개혁안에 대한 (직접) 업무보고가 있었다”며 “(보고에 대한) 정해져있는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더 챙긴다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