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한 檢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제게 보고해 달라”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검의 검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됐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감찰 강화 등 자기정화 방안이) 준비되면 저에게 한 번 직접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에서 중심이 되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관을 향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면담 모두발언 전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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