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대통령 "법무장관 부재 못느끼게 검찰개혁 해달라"

文대통령, 16일 법무차관·검찰국장 면담

"법무장관 후임 인선엔 시간…검찰개혁은 시급"

"장관 부재 느낌 들지 않도록 검찰개혁 역할해달라"

"법무·대검 검찰 기능 강화 비롯 추가 개혁안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검찰 개혁에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50분 가량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는 김조원 민정수석도 자리했다. 문 대통령의 김 차관과 이 국장 호출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흔들림없는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를 비롯한 추가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지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면담 모두발언 전문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

치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