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감찰 기능 제대로 작동 안 해…개선 방안 마련할 것"(종합)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청와대로 불러 지시

"후임 장관 인선 시간 걸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 받는 '제 식구 봐주기'와 '조직 보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찰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한 것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날 추가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후임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 차관에게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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