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위해 존재"...법무차관·검찰국장 긴급 '호출'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사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흔들림없는 검찰개혁 의지 재천명 풀이
-법무차관, 검찰국장 '호출'... "검찰개혁 아주 시급한 과제" 강조

(부산ㆍ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 열리는 행사다. 2019.10.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에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검찰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6일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화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조국 여진'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등 개혁 추진에 균열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다"며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국민의 힘을 새삼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흔들림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초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부마민주화항쟁 기념식 참석이 유일했지만 갑작스레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약 50분간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법무부)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의 이달 내 마무리를 주문했다.

또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 달라"고 지시했다. 방안 마련 과정에서의 '검찰 의견 수렴' 및 추가 개혁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 마련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다"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잘 마련해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정부 주관 기념행사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각계대표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보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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