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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교수, 그냥 정치 하기 바란다" 서울대 학생들, 조 교수 파면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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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게시판에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명의로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 촉구' 대자보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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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다음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가운데, 학생들은 대자보를 게시하며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했다.


보수 기독교주의를 표방한 서울대 학생 모임 '트루스포럼'은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게시판에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대자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국 교수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촉구한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트루스포럼은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미 드러난 거짓말 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빈번하게 자행하는 사람을 서울대 교수직에 계속 둔다면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임 측은 "견해가 다른 사람을 극우, 친일파로 매도하는 조국 교수는 더이상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냥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국 교수는 폴리페서를 비난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책임을 촉구하는 서울대 학생들을 극우로 매도했다"며 "또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규정하며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후학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자세에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자의 자질 자체가 우려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트루스포럼 측은 "조국 교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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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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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국 교수는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인 우리사상 창간호·2호에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을 기고했다"라며 "레닌의 혁명론에 입각해 자본주의 폐지와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적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사청문회에서 전향여부를 묻는 질문을 회피했다"라며 "이러한 조국 교수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법학도들을 양성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상황을 우리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루스 포럼 측은 "이에 오세정 총장님께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 전 장관은 사의를 밝히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면서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면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다음날인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이날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조 전 장관 복직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참여자 1460명 중 96%가 반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을 선택한 참여자는 28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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