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성 제재 반발 다음날···美 "중국 제재 불이행" 때렸다

"북, 해결책 원하는 사고로 협상 나오도록 압박,

중국 영해 선박 환적, 최소한 제재 집행 잘해야"

"중국 군사·상업·민간 북한의 가장 중요 동반자,

북, 건설적 협상 참여시킬 다른 압박 방법 있어"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15일 제임스타운 재단 주최 '중국 방어 및 안보' 연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CSPAN 라이브영상 촬영]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가 15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이 건설적으로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할 방법이 있다"며 중국의 제재 불이행을 비판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후속 협상 재개가 중국에 달렸다는 미 정부 인식을 보여준 셈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김성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가 "제재는 부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반발한 데 "제재 압박은 평양이 우리와 해결책을 도달하기를 바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제임스타운 재단이 주최한 '중국 방어 및 안보' 연례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에서 직면한 도전을 포함에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문제에 관해 여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스웨덴에서 대북 외교 재개를 위해 회담을 한 특별한 국면에 와 있다"며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제재의 집행을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는 우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생산적으로, 우리와 해결책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특정 사고방식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을 향해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제재 집행에서 일정한 불이행"이라며 "특히 중국 영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박 간 환적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가 불법적으로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특정 정보 관련 보도에 관해 언급하진 않겠지만, 중국은 북한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군사 분야 현대화뿐 아니라 민간·상업 영역의 인프라 구축에서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제재 집행에 있어서 더 잘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금은 보고 있지 못하지만, 중국은 평양이 더 건설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라고도 말했다.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스톡홀름 협상 결렬을 선언한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한 셈이다.

앞서 스티븐 비건 대표는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키자키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실무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협상 재개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엔 이고르 모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도 협의했다. 외교가에선 이번 주 비건 대표와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가 북·미 실무협상 재개뿐만 아니라 연내 북·중 정상회담과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중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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