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주국방·동맹 협력 사이 진퇴양난”

브룩스 前 주한미군사령관 밝혀 / “균형 맞추는 것 극복해야할 도전 / 지소미아 파기, 큰 실책은 아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 “자주국방과 (동맹과의) 협력,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한·미동맹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도전”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자주국방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주국방보다는 협력국방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을 지향하더라도 기존 한·미동맹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우려를 의식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분석을 내놨다. 그는 “사실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커다란 실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은 그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관한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한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자주국방을 우선시할 것인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것인가가 현재 대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은 주한미군을 보다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이양 국면에서 재조명되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도 부각했다. 그는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라는 역할을 제외하고도 (남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하다”며 “유엔사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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