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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산품 수입 확대, 美 관세 낮춰야 가능”...요구 수위 높이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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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답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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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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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1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확대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규모인 연간 400~500억달러 수준에 이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부분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확대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먼저 조치에 나서야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백악관을 방문한 중국 측 협상 대표 류허 부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 앞에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달러 어치 수입과 미국의 오는 15일 25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25→30%) 보류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도록 하기 위해 관세를 면제해준 바 있다. 미국과의 합의가 이뤄져 농산품 수입 확대를 해야 한다면 이번에도 같은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연간 500억달러나 되는 규모에 적용하기에 면제 조치는 실용적이지 않고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회하려면 미국이 먼저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중국 기업들이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올해 이미 미국산 돼지고기와 수수를 각각 70만t 수입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목화 32만t, 밀 23만t, 대두 2000만t도 수입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내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양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도록 전화협상과 차관급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세부내용을 확정짓기 위한 추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향후 수 주 내로 1단계 조치의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는 발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여전히 12월 15일로 예고한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