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수사권 조정 방향 잘못됐다" 조국 전 장관도 에둘러 비판 '눈길'

"왜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 다 갖나…권한남용 어떻게 제어하나" 비판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쓴소리'를 피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남용은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게 핵심이다. 과거 검찰 특수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놓고 특수부 폐지안을 내놓은 조 전 장관을 에둘러 비판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금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기소권·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해야 하는데 모두 행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금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나"라며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며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경찰을 수사 지휘·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법안"이라며 "특수부를 폐지하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어서 적절한 권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인데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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