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캠코의 무리한 외형 확장, 국가부채·민간시장에 악영향”

정태옥 의원은 15일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무리한 외형 확장으로 국가 부채 및 민간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부채가 비금융공기업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까지 모두 합치면 GDP의 80%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캠코가 국회의 승인 없이 사업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캠코는 정부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커미션으로 직원들 인건비 등을 주고 있다'면서 '직원 평균 연봉은 8000만원, 민간 영역의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의 업무영역은 처음 부실자산 회수나 체납 압류자산 회수 등으로 한정됐으나 IMF이후 채무자 재기지원, 구조조정 기금설치, 국유재산 관리 등 사업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법에 근거없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사업영역을 확장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캠코가 이렇게 업무를 무한히 확장하게 되면 국가의 우발부채가 증가하고,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업무는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외형 확장에 앞서 웅동학원 부실채권 확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창용 캠코 사장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업무는 없다. 근거 조항을 두거나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급보증 근거조항은 있지만 아직까지 사채발행할 때 실제 보증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손실이 나도 다른 금융공공기관과 달리 정부의 보전 없이 이월해 손실을 자체적으로 보전하고 있다'면서 '개발부분도 민간하고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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