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사업에 연 10억원씩 예산 투입했지만…음주 관련 질환 80% 증가

음주폐해예방사업 실효성 지적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음주 관련 질환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7만 4702명에 달했다.

이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이후에도 음주관련 질환의 진료건수는 2009년 8958만건에서 2018년 1억 1087만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역시 매년 10% 내외, 2009년 대비 2018년은 81%의 증가율을 보였다.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는 인원 중 매년 4~5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음주폐해사업 중에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폐해예방사업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미디어 음주 장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나, 방통위로부터 단 1건의 시정조치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 3억을 투입해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81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이 중 단 6건만이 심의 검토 대상이 됐다. 그중에서 시정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대상도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고, 음주 문화 개선이나 음주로 인한 질환자 감소 등의 성과도 없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다'며 '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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