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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오신환 “조국 문제, 당사자 사퇴로 일단락…검찰개혁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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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바른미래당 국감 대책회의 발언

“조국, 국정감사 위증 처벌 부담 느껴 사퇴했을 듯”

“수사와 기소 분리한 공수처는 동의할 수 있어”

이데일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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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퇴진 문제는 당사자의 사퇴로 일단락 됐다. 조국 일가족 비리는 검찰에게 맡릭고 국회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15일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애당초 (조국 법무장관)임명자체를 안했으면 이런 갈등과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조 장관이 막무가내로 버티지 않고 자진사퇴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인 14일에 사퇴한 것이 위증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추측했다.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정감사는 증인선서를 하기 때문에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조윤선 전 장관도 국정조사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도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본인이 다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법안 중 검찰개혁법안(공수처 및 검경수사권조정)을 선거법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불가 입장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거듭말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 못한다”며 “조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물타기 할 생각하지 말고 집권당 다운 생각을 가지고 검찰개혁에 접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인 자유한국당과 달리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합의할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기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강제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는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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