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조선사 특례보증 부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유동성 위기를 겪는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중소 조선사가 정책금융기관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금액을 보증(75%)해 위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프로그램'과 조선업 악화에 따른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에 조선 기자재 제작금융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5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해 받은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이 시작된 2017년 9월~2019년 9월까지 지원한 기업 수는 5개 업체다. 지원 금액은 750억원으로 목표 금액(750억원) 대비 지원율이 27.6%에 불과했다.

[표=김정훈 의원실]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8년 12월~2019년 9월까지 지원한 기업 수는 19개 업체다. 지원 금액은 131억5000만원으로 목표 금액(700억원) 대비 지원율이 18.8%로 더욱 저조했다.

결과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조선산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은 목표치 대비 지원율이 23.4%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두 보증 상품의 지원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지난 6월 '조선·자동차 등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해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보증한도를 상향(70억원→150억원)했다.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역시 보증한도 상향(30억원→70억원), 지원대상 확대,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7월~9월까지 두 상품의 보증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1개 업체(4억5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은 전무했다.

김 의원은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발급기준 완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의 현실에 맞는 특례보증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