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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조국 사퇴’에 여당 “정국 돌파구 기대”, 야당 “대통령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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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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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자 여권은 중도사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야권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사과와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선 내부 책임론도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검찰개혁 제도화를 끌고 온 것은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야당에 검찰개혁 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사태 수습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조 장관 자진사퇴로 공이 야당으로 넘어갔다. 당은 조국 정국에서 입은 내상을 추스르고 실망한 지지층을 다독여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조국 사태’로 인한 국론 분열에 책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공세의 화살을 돌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은 물러났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라며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일각에선 의원 다수가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검찰의 칼날이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로 향할 차례라는 것이다. 지도부는 장외집회 지속 여부를 고민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토요일 집회를 계속할지 여부를 하루 더 지켜보고 15일쯤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청와대에선 조 장관 임명과 그에 따른 극심한 사회 갈등, 여론 악화 등에 대한 내부 책임론이 나왔다. 조 장관에 대한 검증이 실패한 이유를 돌아보고, 임명 전후 급격하게 나빠진 여론의 변화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등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식 전반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몇번의 결정적 국면에서 주변 핵심 참모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는지, 대통령께 민심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었다”며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경 황금비 이완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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