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로 여당 제안 ‘검찰개혁법안 우선 처리’ 속도 낼까

두달 가까이 정치권 이슈를 압도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여당이 처리를 서두르자고 제안한 검찰개혁 법안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야당이 그동안 조 장관을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해 사퇴를 요구해왔던 만큼, 당장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반대할 명분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함께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한 각 당의 태도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여야, 검찰개혁 법안 논의 시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보다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야당은 일단 조 장관 사퇴로 좀 누그러진 분위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검찰개혁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 장관 사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으로 구성된) ‘2+2+2 회의체’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천 무효 법안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하겠다”며 일단 대화에 나설 뜻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모두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좀더 강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 복잡한 각 당 속내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본회의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4당 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여야 4당 합의를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부정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에 대해 “신뢰를 깨는 일이고,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애초 선거제도 개혁 법안부터 먼저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한 것도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만 통과시키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태도를 바꿔 반대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함께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가했던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한목소리로 “선거제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제 와 약속을 뒤집고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일”(손학규 대표),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오신환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에 대한 이견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 논의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