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사퇴에도 조국 국감…법사위서 '曺동생 영장 기각' 공방(종합)

한국당 영장판사 증인출석 요구에 與 "판결 개입"…행안위서는 사모펀드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한승 기자 =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14일에도 조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서울시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는 방송 편향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진행됐다.

명재권 판사 출석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명재권 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상규 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9.10.14 uwg806@yna.co.kr

국회는 이날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 판단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장관의 동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법원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진영 논리에 편입된 것 아닌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2억원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되고, 1억원을 전달한 전달자의 영장은 발부된 것이 과연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우려한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리적인 판단을 두고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논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방어선을 폈다.

표창원 의원은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며 "영장심판 하나하나를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영장 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민 법원장은 "명 부장을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에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15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앞둔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의원의 관련 발언도 나왔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했든 조국 장관은 사법개혁 중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진행된 기술검증에 동양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은 공사 자문위원 중 선정되는데 당시 해당 교수는 자문위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자문위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산하의 tbs(교통방송)의 편향성 논란도 거론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대규모 적자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고 갔다. 특히 한국당은 최승호 사장 부임 후 MBC 보도들이 친정부, 친여 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3년 연속 적자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MBC 보도 성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면서 적자 문제는 외부 환경 탓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야당의 최 사장 해임 요구에 대해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환경노동위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은 일부 댐의 담수 시험으로 녹조 현상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4대강 보 개방으로 농민들이 용수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각각 수공을 질타했다.

국감에서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의 '낙하산' 의혹을 추궁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저는 정당한 절차로 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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