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학년생부터 적용…학부모 혼란 더 가중

◆ 고교입시 정책 대변화 ◆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학생, 학부모,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고 있다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자사고·외고 등을 목표로 준비하는 초·중학생과 학부모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하늘교육 대표는 "교육현장 혼란만 가중되는 것 같다"며 "현 정부가 제기한 교육정책이 올해만 이미 몇 차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과연 당정청에서 내놓은 정책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교육 관련 정책은 안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마치 공약 발표하듯 정책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입시현장 혼란이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됐다는 데서 문제점이 크다.

앞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등은 주로 중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5년 일괄 전환 시기를 못 박을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입시연구소장은 "이번 방안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적용되는데, 2025년 3월 이전에 교육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학부모들이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답답해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소장은 "교육당국은 5년 뒤로 시기를 늦춰 정하면 학생·학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처분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당정청 구상이 나온 것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임 대표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리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법리 다툼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이후 정책이 또 발표되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 다툼 결과를 기다려보면 어느 정도 방향을 알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정책 구상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반고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전환 구상부터 언급되는 것은 성급한 논의라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고등학교가 사실상 피라미드제로 바뀐 상태인데, 이 피라미드를 허문다는 측면에선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일반고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고 했다.

남 소장은 "학력 저하 등 일반고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꺼번에 폐지한다는 구상부터 나왔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차후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사실상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수업료가 더 높은 대신 사교육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다"며 "만약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다른 학생과 똑같이 수업을 받는다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우 팀장은 "일반고 전환 이후 정시가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라면 사교육 활성화는 필연적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