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금기시된 '사용후 핵연료'…실태파악 위해 감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4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자체가 금기시됐었다"면서 "이번에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이 그러면서 "그간 한수원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질의하는 백재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사장은 이어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정부가 주관하고 한수원은 사업자로 정부지침을 따른다"면서 "현재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가동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번 기회에 원전 주변에 사는 400만명 이상 주민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저장소에 수십 년째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재차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준비한 자료에서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모든 원전 운영국의 난제로서, 현재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완료해 운영 중인 국가는 없다"면서 "기껏해야 핀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16년 11월 올킬루오토(Olkiluoto) 지하 약 400~450m 암반에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착수한 정도"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경주 월성발전소가 91.2%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1월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 한울 발전소가 80.2%, 기장 고리발전소가 77.3%, 영광 한빛 발전소가 70.6%의 포화율을 각각 보이고 있지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용역 결과 모두 2030년 전후로 포화가 예상된다.

백 의원은 "지금부터 부지를 선정해 짓기 시작해도 10년 안에 짓기 어려울 텐데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라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표]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백재현 의원실 제공(출처 : 한수원, 2019년 6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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