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접근 쉽지만 성착취 보호 장치 없는 '채팅앱' 극성
(자료=김성수 의원실 제공) |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리케이션) 시정요구 건수가 최근 3년간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이 증가했다.
시정요구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지난해 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 23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특정 채팅앱은 올해만 173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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