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中 IT공룡 3사 간부 불러 의견청취…데이터 활용 조사

BAT, 中정부와 유착 우려, 데이터 활용 등 청취

BAT 데이터 과점으로 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할 듯

【항저우=AP/뉴시스】지난 2014년 3월 17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앞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2017.11.22.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국 정보기술(IT) 공룡인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BAT)의 간부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다. 일본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책 검토 차원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경쟁정책조사회는 BAT 간부를 불러 일본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

경쟁정책조사회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은 물론 BAT도 플랫포머(PF)로서 데이터를 과점하기 쉽고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BAT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용 이력이나 개인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금융과 물류 등 다른 서비스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 기업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여당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자민당이 조사에 나서는 또 다른 이유는 GAFA와 달리 BAT는 중국 정부·공산당과 결착이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퇴임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은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BAT가 중국 정부와 협력해 방대한 데이터 수집에 나서면 국제적인 데이터 활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중국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개인정보 보호가 없는 데이터 수집·활용이 추진될 우려도 있다. 중국 기업은 군사 등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어 자민당 한 간부는 "분야에 따라 GAFA보다 뛰어난 기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BAT가 과점할 경우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데이터 과점으로 일본 기업이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BAT는 이미 일본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전세계 스마트폰 결제 분야에서 각각 10억명 규모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 관광객을 위해 BAT의 결제서비스를 채택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다만, BAT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면 일본 기업들도 활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일본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두는 도요타자동차, 혼다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방일 관광객용 홍보사업 등에도 일본 기업이 관련돼 있다.

자민당 경쟁정책조사회는 우선 향후 일본 내 사업계획 등에 대해 듣고 일본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GAFA에 대한 규제를 검토중이다. 경쟁정책조사회는 지난 3월 GAFA의 일본법인 간부들을 불러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의견을 정리해 거대IT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내 전문부서 만들었다. 부서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포머취급투명화법(가칭)' 제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GAFA의 하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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