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울시 5년간 교부세감액 156억원, 전국 두번째 높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시 본청의 교부세 감액이 156억여원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셈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17개 시‧도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총 634억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서울의 경우 교부세 감액은 총 156억2600만원(△2015년 5억21900만원 △2016년 7억51200만원 △2017년 2억36300만원 △2018년 5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액된 교부세는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데, 같은 기간 서울시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20억8500만원으로 교부세 감액 규모의 13.3%에 불과했다.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총 20건의 감액 중 15건이 법령위반과다지출이었다. 이후는 3건은 수입징수태만, 2건은 예산편성기준위반 순이었다.

감액 규모는 법령위반과다지출이 84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예산편성기준위반이 68억2900만원, 수입징수 태만 3억5400만원이었다. 1건당 감액은 예산편성기준위반이 3억14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의 최근 5년간 교부세 감액규모는 42억2백만원이었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8억5900만원이 감액된 강동구였다. 뒤이어 강북구 7억1백만원, 양천구 6억5300만원, 서대문구 3억6500만원, 서초구 2억9400만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감액이 없는 지역은 종로구와 도봉구, 마포구 3곳이었다.

자치구별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총 38억4500만원으로, 11억7500만원의 서초구가 가장 많았다. 이후는 영등포구 6억원, 중구 5억원, 강동구 3억 2,500만원, 강남구 3억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인센티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지역은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 등 6곳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법령을 위반해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수입을 게을리 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쓰일 예산의 낭비가 가중되는 것”이라며 “단 1원이라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란 일념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