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관리비 적정 수준을 확인하는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홈페이지에서 '유사 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이 표시되지 않는 단지가 1007개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은 난방 방식, 노후도, 세대수 등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단지와 비교해 각 단지의 관리비 수준을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현재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사 단지 최소 20개가 있어야 한다. 이보다 1개만 적어도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서울 강서구 등촌주공11단지는 유사 단지 19개가 있지만 기준보다 1개 미달해 관리비 적정 수준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처럼 유사 단지 수가 19개에 달하지만 관리비 수준이 공개되지 않는 단지는 47개, 18개인 단지는 4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관리비 공개 대상 아파트 단지는 1만6000여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비교 대상이 20개보다 적으면 객관성이 떨어져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성유진 기자(betru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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