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전쟁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부분합의'(스몰딜)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7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이 시작된 뒤 15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지식재산권 등 핵심 쟁점이 빠진 채 어정쩡하게 봉합된 '휴전'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15일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당초 4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어치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5주 후 칠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식 서명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빅딜'을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은 무역전쟁 장기화로 미국 실물경기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민주당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이번 합의를 내세워 지지층(중서부 농업지대)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자국 시장의 자본 이탈 등을 막기 위한 셈법이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기술이전 강요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안화 환율 개입 등 민감한 쟁점들은 향후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무역 전면전 종료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실제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합의 후 "할 일이 더 많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할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일촉즉발의 위기가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살얼음판이다. 글로벌 공급사슬이 붕괴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2.6%에서 1.2%로 낮췄고, 경제 불확실성지수도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양국은 무역전쟁이 더 이상 글로벌 경제 성장에 최대 위협이 되지 않도록 연내 협상을 매듭 짓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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